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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분쟁사례연구

목차/차례

  1. 1. 미국과 네델란드의 영유권 분쟁 - 팔마스(Palmas)섬 사건
  2. 2. 프랑스와 멕스코의 영유권 분쟁 - 클리퍼튼(Clipperton)섬
  3. 3. 덴마크와 노르웨이간의 영유권 분쟁 - 동부 그린랜드 사건
  4. 4. 영국과 프랑스의 영유권 분쟁 - 멩키에르와 에크레오 군도의 예
  5. 5. 대만, 중국, 일본의 영유권 분쟁

본문/내용

2. 프랑스와 멕스코의 영유권 분쟁 - 클리퍼튼(Clipperton)섬
프랑스의 주장
1858년 11월 17일 프랑스의 해군장교 켈붸강이 항해중에 클리퍼튼 섬을 발견하
고 프랑스 해군 대신의 명령에 따라 선점을 선언하고 문서를 작성한 후, 아무런
프랑스 주권의 표식도 남기지 않은채 그 섬을 떠났다. 그는 임무수행 결과를 호
눌롤루 소재 프랑스 영사에게 통지하였으며, 프랑스 영사는 하와이 정부에 통고
하여 1858년 12월 8일자 호눌롤루신문에 이 섬에 대한 프랑스의 주권이 이미 선
포되었음을 게재하였다. 그리고 1897년 11월 24일에 프랑스는 이 섬에서 새똥
을 수집하고 있는 미국인이 미국기를 게양하는 것을 발견하였음을 발표하였고,
이에 대해 미국은 이들에게 어떠한 허가도 내준적이 없고, 주권을 주장할 의도가
없다는 해명 을 했다.




📝 Regist Info
I D : chls******
Date : 2015-11-01
FileNo : 16099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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