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하여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생활보호법의 비교

1) 권리성의 강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보호, 피보호자, 보호기관 등 시혜적 성격의 용어들을 보장, 수급권자, 보장기관 등 권리적 성격이 강한 용어로 변경하였다. 용어의 변경만으로 당장 국민들이 기초생활보장에 대한 `구체적 청구권`을 가지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동법에 있어서의 용어 변경은 단순한 표현의 문제를 넘어서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즉, 이는 이제까지 개인 책임의 영역으로 남겨두었던 빈곤문제를 사회구조적 문제로 인식하고 그 해결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복지정책이 전환됨을 의미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2) 대상자의 범위 및 구분
현행 생활보호법은 부양의무자 요건을 충족하고 소득/재산기준에 부합하는 자 중 ①65세 이상 노쇠자, ②18세 미만 아동, ③임산부, ④질병/사고 등의 결과로 인하여 근로능력을 상실하였거나 장애로 인하여 근로능력이 없는 자, ⑤이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이들의 부양/양육/간병, 이에 준하는 사유로 생활이 어려운 자, ⑥기타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자활을 위하여 보호의 일부가 피요한 자를 보호대상자로 규정(제3조)하고, ①～⑤의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