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선 방향

여섯째, 자활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려면 먼저 기초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어야 한다. 그러나 부처간의 업무분담과 연계부족 및 정보공유의 미흡에 따른 서비스 중복이 발생하고 서비스 소외집단이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조건부 수급자들의 교육수준과 근로의욕 및 선호직업에 맞춘 적절한 교육훈련, 자활사업, 공공근로 등이 준비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현재 자활인프라의 지역간 불균형이 크고 직능단위의 사업도 필요한데 이에 대한 대안이 미흡하다.
4. 정책적인 과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정의 정신을 충분히 살리기 위해서는 ① 최저생계비계측조사 ② 기존 생보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전면 재조사 ③ 자활프로그램의 확충·보강 ④ 법령·세부 시행지침의 마련 ⑤ 법 시행을 위한 관련 인프라구축을 위해 사회복지전문요원의 확대 및 직렬화와 전산 인프라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1)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대상자선정기준과 선정방법이 마련되어야 한다.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대상자선정기준과 선정방법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들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대상자선정 기준에는 자산소득 외에 부양의무자 유무를 적용하고…(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