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지난 8월 19일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이 개정안은 보험료율의 인상과 수급율의 감소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국민연금제도의 운영을 총괄하고 있는 보건복지부는 연금액이 고갈되었다며 이와 같은 내용을 공표하였지만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일반 시민들은 인터넷상에 ‘안티 국민연금’이란 사이트를 만들고 이 개정안에 대한 반대운동까지 하고 있다. 각종 언론매체에서도 ‘국민연금, 근본적 제도개혁 시급’(2003년 10월 12일, sbs 8뉴스), ‘국민 50% 국민연금 못믿겠다’(2003년 9월 16일, 한겨례신문), ‘차라리 적금 붓게 원금 돌려달라’(2003년 8월 19일, 매일경제)등의 기사를 거재하는 등 국민연금제도가 이슈화 되고 있다. 국민연금제도는 노후의 소득보장과 빈곤예방을 위한 사회복지정책의 가장 대표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많은 문제점과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Ⅱ. 본론

1. 국민연금제도의 개선

⑴ 정의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령, 폐질 또는 사망 등 사회적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 가입자의 각 출금을 주된 재원으로 하여 연금급여의 실시를 통한 장기적 소득보장을 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