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Ⅱ. 본 론
1. 고용보험제도
1) 고용보험제도의 정의 및 의의
실업문제는 자본에게는 노동력 수급의 문제일 뿐이지만 노동자에게는 생활과 생존의 문제이다. 따라서 실업문제는 실직한 노동자 개인의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경제 전반에 걸쳐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때문에 실업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적 접근을 시도한다. 고용보험제도는 이와 같은 실업문제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각종의 사회문제에 대한 예방적, 보장적 기능을 수행하는 제도이다. 김영모, 『현대사회보장론』, 한국복지정책연구소 출판부, 2001, pp.188～189.
고용보험제도(Employment Insurance)란 실업이 발생하였을 경우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일정 기간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사업과 더불어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과 근로자의 직업안정 및 고용구조 개선을 위한 고용안정사업, 그리고 직업생활의 전 기간에 걸쳐 근로자의 직무수행 능력을 체계적으로 개발·향상시키기 위한 직업능력 개발사업 등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하나의 체계 내에서 상호 연계하여 실시하는 사회보험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