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

4) 사업주의 위험부담의 경감
5) 헌법의 기본이념(생존권보장)의 구현
6)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

3. 도입 배경 및 역사

1) 도입배경
우리 나라에서는 최초의 사회보험제도로 1963년에 산업재해보상 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으로 칭함)이 제정되어 1964년부터 시행되어, 다른 사회보험제도(의료보험: 1977년, 국민연금: 1988년, 고용보험: 1995년)보다 일찍 시작되었다. 이는 다른 사회보험제도에는 순수 복지적 성격이 상대적으로 많이 내포되어 있어서 경제적 효율성을 우선시 한 당시의 우리나라 풍토에서 도입이 지체되었지만, 산재보험은 산업화를 추진하는데 적극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제도로 인식한데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우리나라 산재보험제도가 본격적인 산업화가 진행되기 이전에 도입되었다는 사실은 산업화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를 도입한 선진국과 달리, 산업화 추진 과정에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될 산재사고가 노사관계, 기업의 재정 및 근로자 복지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전에 동 제도를 도입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2) 우리나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