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범죄 현황과 대책

나. 소년보호 원칙 성장발육기와 인격형성단계에 있는 범죄주체로서의 청소년을 특별히 보호하고 범죄감염으로부터 쉽게 벗어날 수 있도록 다양한 원칙이 제시되고 있다. (1) 인격주의와 규범주의 소년법 제1조 “반사회성 있는 소년에 대해... 성행교정에 관 한 보호처분을 행하고... 건전한 육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 다.”는 규정과 소년에 대한 사법의 개별화를 선언하고 있는 같은 법 제4조 ①항은 이러한 인격주의를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2) 예방주의 예방주의는 소년법의 목적을 범행한 소년의 처벌이 아니라 이미 범행한 소년이 더 이상 범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고 그 리고 장차 죄를 범할 우려가 잇는 우범소년이 범죄에 빠지지 않도록 범죄예방에 비중을 두는 것을 말한다. (3) 개별주의 개별주의는 소년사건에서 소년보호조치를 취할 때 소년 개 개개인을 1건의 독립된 사건으로 취급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범죄인에게 알맞는 처우를 찾는 형벌의 개별화이념을 기초로 구체적 인간을 대상으로 한다. (4) 과학주의 예방주의와 개별주의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년의 범 죄환경에 대한 연구와 소년범죄자에게 어떤 종류의 형벌을 어느정도 부과하는 것이 적당한가에 대한 연구, 검토가 필요 하다. (5) 교육주의 교육주의는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환 경조성과 성행의 교정에 필요한 보호처분을 행하고, 형사처분 을 할 때 특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6) 협력주의 협력주의는 효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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