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性)매매로서의 매매춘과 인권

2. 매매춘의 발생요인 매매춘에 관한 발생요인은 크게 두 가지 흐름으로 대별된다. 첫째는 개인적 발생요인으로 이는 여성 일탈의 발생원인을 여성자신의 생리적 심리학적 기질에 근거하여 설명하는 것으로 여성개인의 내재적 특성을 강조한다. 매매춘의 동기를 여성 개인의 유전적, 생리적 문제 혹은 가족생활과의 상호작용에서 오는 문제로 보고 그 해결책으로 매춘여성의 교정, 선도의 강화와 법체계의 강력한 실행을 제시한다. 그러나 그런 시각은 매매춘 발생 원인을 여성개인의 일탈적 상황으로 전제하여 모든 행위의 근원을 매춘여성에게 돌린다는 점에서 ‘피해자 비난 논리’라 할 수 있다. 또한 성을 구매하여 쾌락을 누리는 남성보다 그렇게 팔 수밖에 없는 행위로 인해 육체적 정신적 파괴를 경험해야하는 매춘여성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은 분명 문제의 본질을 왜곡 은폐시키는 남성중심적 이론이라는 비판을 받아야 한다. 두 번째는 사회문화적 요인,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된 구조적 원인이 있다. 사회적 요인으로는 남녀의 불평등 사회 구조의 성차별 이데올로기와 이중 규범으로 남성의 도덕적 타락에 의한 우리 사회의 그릇된 외도 풍조를 든다.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가부장제는 성별 분업을 유지 강화시키고 요조 숙녀와 타락한 여자로 여성을 이분화한다. 여성에게만 강요된 가부장제 하의 잘못된 순결 이데올로기가 파렴치한 인신 매매범이나 가정 파괴범으로 부터 피해를 당한 여성이 사회나 가정으로부터 버림받고 폐인이 되어 매매춘의 길로 빠져들게 하는 원인이 된다. 매매춘의 근본적인 배경요인으로 지적될 수 있는 것은 성장 위주의 경제 발전으로 인한한 빈부 격차와 상대적 박탈감이다. 종속적인 산업화 과정에서 3차 사업의 비대화는 퇴폐, 향락적인 문화의 만연으로 성의 상품화를 부추기고 있다. 부동산 투기나 부정 축재등 부…
매매춘의 근본적인 배경요인으로 지적될 수 있는 것은 성장 위주의 경제 발전으로 인한한 빈부 격차와 …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