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민주주의의 전개과정

전쟁에 의해 정치지형은 재배치되었고, 반공은 시민사회에 대하여 헤게모니적 기능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다. 이제 국가는 고갈되지 않는 정당성의 지원으로 반공이나 국가 안보의 이데올로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한국전쟁은 이승만 정권에게 두가지 직접적인 효과를 주었다고 할 수 있다. 우선 현실 정치의 수준에서 남한의 좌파적 또는 진보적 세력을 궤멸시켜 보수적 정치질서가 자리잡히도록 하였으며, 다음으로는 정신과 이념의 수준에서 반공이념에 확고한 정당성을 부여함으로써 반공의 보루로서 제 1공화국의 이데올로기적 기반을 다지게 하였다. 때문에 이미 1950년 대부터 한국의 국가와 시민사회의 관계는 국가의 과대성장과 시민사회의 유약한 발전이라는 극도의 불균형관계로 형성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4.19혁명은 한국전쟁이후 국가에 대항한 시민사회의 최초의 직접적 도전이였으며 시민사회의 첫 번째 승리로 기록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완전한 승리는 아니었으며 후에 박정희의 5.16 군사쿠데타가 일어남으로해서 혁명적 결과는 다시 후퇴하지 않을 수 없었다. 1960년의 4.19혁명과 1961년의 군사 쿠데타는 한국전쟁 전후의 군부-관료집단의 과대성장과 시민사회의 간제적 탈정치화의 구조적 산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1961년 쿠데타에 의해 수립된 통치구조와 1972년의 유신체제는 고도의 강권력 사용을 통한 안정기반의 구축, 해외자본의 적극 유치를 통한 고도 산업화의 추진, 군부 엘리트를 중심으로 한 민간관료와 민간 테크노크라트간의 동맹등으로 보아 국가 주도의 권위주의적 발전유형이라 할 수 있다. 군사 쿠데타를 통해 집권한 박정희 정권은 빠른 경제성장을 달성함으로써 정당성의 결여를 보상받으려 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국가-자본 대 노동자간의 갈등이 경제적 정의 대 발전이라는 제 2의 정치 균열의 현상의 전개를 이끌어 갔…
군사 쿠데타를 통해 집권한 박정희 정권은 빠른 경제성장을 달성함으로써 정당성의 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