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나누기의 개념

2. 일자리 나누기 정책의 의의 노동배제적인 고용조정에 대한 대안으로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가 우리 사회에서도 크게 주목되고 있다. 경기변동에 따른 고용조정방식은 정리해고 이외에도 노동 시간 단축, 초과노동시간 축소, 유무급 휴직, 순환휴직제, 교육휴가, 임금 억제 등이 실업없 는 고용조정을 추구하는 방식이다. 이 가운데 일자리 나누기는 경기변동에 따른 노동수요의 감소를 고용규모의 자체의 조정 보다는 노동시간의 조정을 통해 일자리를 나눔으로써 대응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일자리 나누기 정책은 비자발적 실업을 줄이고 고용을 유지·창출하기 위하여 일자리를 재분배함 으로써 실업에 따른 고통은 함께 분담하자는 적극적인 사회연대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처럼 대량해고 및 실업증대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노사협력을 통한 고용조정 과정은 노사관계의 개선과 노동자의 헌신성 증대를 통해 장기적으로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발전적인 한국 경제 모델을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사실 한 국은 OECD뿐만 아니라 발전도상국 가운데서도 최장시간 노동국가라는 점에서 비단 실업 억제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하더라도 노동시간 단축은 절실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직접적인 고용조정보다는 노동시간조정을 통해 경기변동에 대응하는 것이 유럽에서는 보 편화되어 있다. 유럽에서는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정책이 재직 노동자의 고 용유지(job keeping)라는 소극적 정책으로서만이 아니라 장기 실업자, 청년 실업자의 고용 을 창출(job creating)하기 위한 적극적 정책으로 보다 널리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일자리 나누기 정책이 사회…
직접적인 고용조정보다는 노동시간조정을 통해 경기변동에 대응하는 것이 유럽에서는 보 편화되어 있다. 유럽에서는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