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경제난과 경제 정책

남북통일문제에 관해 아직도 많은 어려움을 실감한다. 왜 남북통일은 문제에 부딧히는가? 이것의 간단한 답으로 경제적인 문제를 들 수 있다. 북한경제는 지금 역사적으로 큰 전환점에 서 있다. 북한의 경제 건설은 식민지 경제로부터의 탈피라는 역사적 과제 그리고 대국들의 인접해 있다는 지리적 환경과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 사회주의의 발전 도상국으로서 경제의 자립화를 특히 강조해 왔다. 북한의 경제 건설에 있어서 특징적인 것의 하나는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생산제 생산 지향적이며 일반적으로 소비물자의 생산이 질과 양의 다함께 뒤져있다는 것이지만 자원의 배분에도 독특한 면이 있다. 이들 도시건설과 시스템은 내용 면과 생산투자에의 압박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나 발전도상국에서 어쨋튼 이만한 것을 만들어 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경제발전의 성과를 따질 경우에 이러한 점도 공평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경제발전단계를 볼 때 사회주의 중진국의 초기단계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사회주의 중진국은 한국이나 대만과 간은 신흥공업국들과는 달리 경제성장과 수출의 신장율은 그다지 두두러지지는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