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사정은 현실 사회주의의 붕괴라는 국제적 변화에 의해 강제된 측면도 있지만, 다른 한편 한국 정치경제학의 이론적·실천적 한계, 특히 현실 문제에 대해 노동대중의 입장에 선 정책대안을 제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에 기인하는 측면도 결코 무시할 수 없다. 정치경제학은 현실 자본주의에 대한 이론과학이면서 그것에 대한 노동대중의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과학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치경제학은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켜 주지 못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반해 (독점)자본-국가의 이데올로기적 공세는 나날이 그 강도를 더해 가고 있다. 6공 말기 현대그룹 및 국민당 사건이 시사했던 독점자본-국가라는 한국사회 지배블럭 내부의 균열 현상도 이제는 하나의 에피소드에 불과하게 되었다. ‘국제화’시대에 ‘국가경쟁력’을 저해하는 일체의 요소는 惡으로 규정되고 있으며, 자본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총력지원체제로 돌입하고 있다. 그 결과 ‘시장기능의 활성화 = 독점자본의 힘의 강화’라는, 경제학원론의 상식을 뒤흔드는 주장이 난무하고 있다.
나날이 강화되어 가는 독점자본-국가 지배블럭에 대항하여 한국 정치경제학은 이제 노동대…
참고문헌
강신일(1991.11), 『대규모기업집단에 관한 연구』, 한국경제연구원
공병호(1991.4), 『정부주도형 업종전문화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한국경제연구원
------(1992.1), 『대기업집단의 성격』, 한국경제연구원
------(1993), 『한국기업흥망사』, 명진출판
------·김은자(1993.3), 『대기업집단의 효율성 연구』, 한국경제연구원
김견(1992), 「현단계 산업구조조정의 몇 가지 쟁점들」, 『이론』 2호, 이론
김동원(1992.1), 『은행대출시장에서의 정부·은행·기업관계의 재모색』, 한국경제연구원
김상조(1993), 「설비자금의 동원 및 배분체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대한금융단, 『금융단협정집』, 각판
민병균(1991.3), 「계열기업군 여신관리제도의 개선방안」, 『금융의 국제화와 규제완화』,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조사자료 49-91-04
이재희(1990), 「한국의 독점자본 형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2), 「재벌정책의 인식과 대안」, 『정치경제학과 한국사회』, 한국사회경제학회 편, 사회경제평론 5호, 한울
정병휴·양영식(1992), 『한국 재벌부문의 경제분석』,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경제연구원(1991.12), 『기업재무활동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1992.12). 『한국기업의 재무행태와 금융관행에 관한 연구』
한국신용평가주식회사, 『재벌분석보고서』, 1988, 1989, 1990
홍장표(1993), 「한국에서의 하청계열화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