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 발생시 보상보험사업으로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보상하고 재해 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며 재해예방과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사업주를 의무적으로 가입시켜 운영하는 보험법이다.

2. 목적.

산재보험의 설립취지는 일차적으로 근로자들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 하고 재해예방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근로자의 보호에 이바지 하는데 있다. 나아가 사회적 위험인 산업재해에 대한 사업주의 공동연대책임을 강조함으로써 재해에 따른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분산하여 안정적인 사업의 수행을 돕는다는데 그 설립목적이 있다.

3. 기본이념.

1) 근로자의 생존권 보장.
헌법 제 34조 제 1항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라고 규정 하여 근로자 계층을 포함한 모든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동조 제 2항에서 “국가는 사회보장 - 사회복지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국가는 이 헌법상에 보장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즉, 동조의 생존권 보장 규정을 토대로 하여 그 구체적인 실천 방안의 하나인 사회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