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 지방자치 문제점과 발전 모색 - 올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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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문제점과 발전 모색.hwp [Size : 119 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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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지방자치의 의의와 필요성 및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역사적 전개과정을 정리하고, 우리나라 지방분권의 실태 및 지방자치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지방분권 로드맵의 비판을 통한 발전방향에 대해서 정리한 레포트입니다.
지방자치

목차/차례

1. 지방자치의 의의
2. 주민자치와 단체자치
(1) 주민자치
(2) 단체자치
3. 지방자지의 필요성
(1) 정치적 필요성
(2) 기술적 필요성
4. 한국지방자치의 변천사
(1) 근대이전의 지방자치
(2) 근대사회의 지방자치
(3) 미군정시대
(4) 현대 한국의 지방자치
5. 현 정부가 본 우리나라 지방분권의 실태와 문제점
6. 우리가 본 현 지방자치의 문제점
(1)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인 문제
(2) 자치단체의 지방경영의 Mind와 철학 부족
(3) 지역주민의 주인의식 부재
(4) 지역이기주의를 벗어나지 못하는 자치의식
(5) 자치기능이 부여되지 못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6) 미진한 중앙과 지방간 업무의 배분
7. 지방분권 로드맵의 비판을 통한 발전방향 모색
(1) 지방분권의 추진배경과 방향
(2) 분권로드맵의 법적 기속력 불비
(3) 국가와 지방정부와의 관계 재정립
(4) 지방정부의 정치‧행정체제
(5) 주민자치의 실현에 부응하기 위한 지방분권 모색
(6) 지방선거제도
(7) 집행기관자치역량강화
(8)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
(9) 특별지방자치단체의 활용
(10) 교육자치제 확립과 자치경찰제의 도입
(11) 지방분권체제구축(추진)에 따른 제반 여건준비 부족

본문/내용

지방자치란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는 단체가 그 지역내의 사무를 자주재원을 가지고 당해 지방주민의 의사와 책임하에 자주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2. 주민자치와 단체자치

(1) 주민자치
영국에서는 일찍이 자치의 관념이 민중 속에 자리잡고 있었다. 영국민의 자치의식 역사와 함께 함양된 것으로써 지방주민의 의사와 별개인 국가의 지방행정이란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하였으며, 근대화 이후에는 이러한 지방행정에의 주민참여는 정치적으로 국민자치사상의 제도적 표현으로 인식되었다. 즉 역사적으로 지방정부가 중앙정부보다 먼저 발달함으로써 지방자치를 기초로 민주정치가 생성되었던 영국에서는 국가적 일반이익을 대표하는 중앙정부와 지방적 특수이익을 대표하는 지방정부와의 대립은 있을 수 없으며, 지방에서의 모든 행정사무는 주민의 직접 또는 간접참여에 의하여 지방정부가 처리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방에서의 행정기관도 국가의 지방 행정기관과 지방정부가 병존할 수 없으며, 설령 지방정부가 지방에 있어서의 국가적인 행정사무를 부여받아 처리하는 경우에도 유럽대륙에서와 같이 지방 정부가 자치행정기관과 국…

참고문헌

- 정세욱, 지방자치학(법문사,2001)
- 김영종, 지방자치론(형설출판사, 2000)
- 안용식, 강동식, 원구완, 지방행정론(대영문화사, 2000)
- 이규환, 한국지방행정론(법문사, 2002)
- 최진혁,「참여정부지방분권화정책(지방분권 로드맵)의 발전적 비평」(한국행정학보, 2003)
- 지방분권전문위원회, 「지방분권 로드맵」(청와대,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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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ghkd*****
Date : 2011-06-28
FileNo : 16099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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