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의 원리와 특성

4. 공적연금제도의 선택
위에서 공적연금제도는 단일형태가 아니라 다양한 형태들이 있음을 살펴보았다. 다양한 유형의 공적연금들은 각기 나름의 장단점이 있고 특정 유형의 연금제도내에서도 다양한 변형들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의 연금제도가 다른 연금제도보다 반드시 비교우위에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어느 것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한것인가를 둘러싸고 다양한 선택의 차원이 존재할 수 있다.

1) 무기여 연금과 기여 연금
급여지출에 충당하는 재원형태에 따라서 공적 연금을 유형화하면 급여지출에 필요한 재원을 일반예산에서 충당함으로써 기여를 하지 않는 무기여 연금과 사용자와 피용자 또는 자영자등의 기여로부터 재원을 충당하는 기여식 연금으로 구분할 수 있다. 무기여 연금은 다시 소득조사를 통해 일정 소득 미만자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부조방식의 연금과, 일정 연령조건과 거주기간 조건을 충족하면 누구에게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수당방식의 보편적 연금으로 구분할 수 있다. 기여식 연금은 보험원리와 사회연대성 원리를 혼합하여 소득재분배 효과가 발생하는 사회보험방식의 연금과 소득재분배없이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