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보장 정책 - 공공부조제도

소득보장정책은 기회평등정책이나 노동시장정책의 실패로 인하여 노동시장에서의 소득으로 빈곤에서 못 벗어난 경우 마지막으로 직접적으로 소득이전을 통하여 빈곤을 해결하려는 방법이다. 소득보장정책은 사회수당, 사회보험, 공공부조제도로 구분된다. 사회보험형태의 소득보장제도로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제도가 시행되고 있고 공공부조제도로는 일반적 공공부조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범주적공공부조제도로는 경로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부양수당, 소년소녀가장지원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제1절 공공부조제도의 현황

1. 일반적 공공부조 제도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보호의 인구학적 구분을 폐지하고 빈곤여부만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급여를 제공한다. 급여에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모든 대상자에게 생계급여를 제공하고, 주거급여와 긴급급여, 자활급여를 신설하였다.
생활보호제도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1) 적용대상
1) 자격조건
① 자산기준-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자산기준은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통합하여 소득인정액이란 단일기준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