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회사업의 실천체계

Ⅰ. 병원에서 사회사업
1. 의료사회사업의 법적 근거
1) 법적근거 : 1973년 9월 20일 개정의료시행령 제24조 2항 5호부터 1992년 1월 16일「의료법시행규칙 제28조의 ②의 6」에서 「종합병원에는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종사자자격증을 가진 자 중에서 환자의 갱생, 재활과 사회복귀를 위한 상담 및 지도업무를 담당하는 요원을 1인이상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제한점
① 자격규정이 모호하다.(사회복지사업법 규정에서의 사회복지사 규정이 모호하다)
② 최소한 2차 진료기관까지 편성하여 전 국민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
③ 종합병원 아니고도 국립대 병원이나 비영리 병원에도 확대·운영되어야 한다.
(2) 개선책
①공공부문의 병원은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를 실행하여 환자들의 의료적 욕구를 충족시켜야 한다.
② 국립병원이 사회계몽의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야한다.
③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을 지도하고 사회사업부서를 두도록 권장하며 무자격자나 형식적으로만 부서나 인사를 두는 것을 감독·규제해야 한다.
2) 사회사업서비스에 대한 진료수가 : 1997년 7월 1일부터 실시한 의료보험에서는 보험진료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