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공동체 [European Community]]

EC의 창립회원국은 벨기에·프랑스·서독·이탈리아·룩셈부르크·네덜란드였다. 1973년 덴마크·아일랜드·영국이, 1981년에 그리스, 1986년에는 포르투갈과 스페인이 가입하며 모두 12개국이 회원으로 활동하였다. 그후 스웨덴·핀란드·오스트리아가 가입하여 회원국이 모두 15개국으로 늘어났다. 중심기관은 유럽회의·유럽재판소·각료이사회·EC위원회 등 4개였다. 관세동맹을 결성하고 공동 통상 및 농업정책을 실시하며 유럽통화제도를 마련하였으나 가맹국의 이해 대립으로 효율적인 활동이 어렵게 되자 1985년 12월 다수결제도를 도입하는 등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지역 내 인구 약 3억 4000만, 국내총생산 총액 약 2조 4800억 달러에 달하는 경제·정치 블록을 이루었다. 1993년 5월 EFTA((European Freed Trade Association:유럽자유무역연합)와 통합하여 EEA(European Economic Area:유럽경제지역)를 결성하고, 1994년 1월 1일부터 상품·사람·자본·서비스 등의 자유이동을 제한하는 물리적 문제, 조세 문제를 해결하고 유럽단일시장을 탄생시켰다. 1993년 11월 1일 마스트리히트조약 발효에 따라 1994년 1월 1일부터 EC는 EU(European Union:유럽연합)로 공식명칭을 바꾸었다. 사무국은 브뤼셀에 있었다. 1. 기본구조 EC는 경제상의 ‘지역주의’에 입각해 있다. 지역주의는 한정된 지역을 하나의 시장으로 삼아, 역내(域內)의 무역을 자유화함과 동시에 역외(域外)에 대하여는 차별을 둔다. EC는 경제적으로 제도적 통합에 의하여 역내경제를 단일 블록화하여 하나의 거대한 공동시장을 형성함으로써 대시장(大市場) 운영의 이익을 꾀하는 것인데, 그 바탕…
EC는 경제상의 ‘지역주의’에 입각해 있다. 지역주의는 한정된 지역을 하나의 시장으로 삼아, 역내(域內)의 무역을 자유화함과 동… 2.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