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정치제도

2.의회 입법기관(국회)은 양원제이다. 하원에 해당하는 국회는 직접 선거로 당선된 5년 임기의 국회의원으로 491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원은 지방의회 의원에 의해 선출된 의원으로 임기는 9년이며 317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원은 하원에서 통과된 법률안을 개정할 수 있으나 하원과 같은 정도의 입법권을 갖고 있지 않다. 내각은 국가 행정에 대하여 국회의 책임을 지며, 국회는 필요하면 불신임 투표로 내각을 해산시킬 수 있다. 3.지방정부 지방 정부는 민주적으로 선출된 3개의 의회로 된 3층 구조를 가지고 있다. 최하층에는 약 36000개의 `코뮌`이라고 하는 최소 행정 구역이 나뉘어져 있으며, 이들의 대부분은 작은 마을이지만 리옹이나 보르도 같이 큰 도시도 포함되어 있다. 각 `코뮌`에는 국민투표로 선출된 시의회가 있고, 시장은 시의회 의원 중에서 투표로 선출된다. 시장은 대개 그 지방에서 영향력이 있는 인물로 이 지역에의 공식적인 국가 대표이다. 행정의 중간층은 96개의 데파르트 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들의 이름은 대부분 강과 같은 지리적 특징을 따서 붙였다. 그 위에 22개의 `레지옹`이 있는데 각 레지옹은 몇 개의 데파르트로 구성되어 있다. 데파르트 망은 오래전 부터 선거로 당선된 의회가 직접 행정적으로 관리 했다. 레지옹은 경제 계획, 문화 사업, 데파르트 망은 여러가지 복지 사업과 행정 업무, 코뮌은 자체의 주택, 환경, 서비스 분야를 관장하게 되었다. 그러나 핵 에너지 같은 중대한 국가적 사업은 정부가 직접 관장하고 있다. 프랑스는 1981년 미테랑 대통령의 집권으로 많은 혁신을 단행하기 시작했다. 그 중에서도 전통적으로 중앙 정부의 권한이 강했던 프랑스는 지방 정부로의 권한을 많이 이전하기로 했다.1982년에 지방 정부는 권한이 많이 이양된 이래,각층의 지방의회는 전보다 많은 행정적, 재정적 권한을 행사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