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사회보험의 개혁

2.퇴직연금 모든 나라들이 늘어나는 퇴직인구와 그 연금 지불 문제에 엄청나게 골치를 앓고 있다. 이 점에 있어서는 예외가 없다. 2050년에 이르면 유럽의 퇴직인구(여기서 65세 이상을 일컬음)는 경제 활동인구(15-64세)의 30-40% 수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획기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 한 유럽 사회가 직면한 가장 어려운 난제로 남게 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퇴직연금제도는 현재 경제활동인구가 퇴직자들을 위해 기금을 지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다시 말해 현재 경제활동인구가 퇴직인구가 되었을 때는 그 이후 세대가 내는 기금에 의존하게 된다. 그러나 경제활동인구에 비해 퇴직인구의 수가 급속히 증가할 뿐만 아니라 수명의 연장으로 그 혜택기간이 길어지는 상황에서 퇴직연금은 엄청난 적자를 보고 있다. 그러니 현재 퇴직연금은 엄청난 적자를 보고 있다. 그러니 현재 퇴직연금기금을 내는 사람들이 퇴직하게 되었을 때, 안정적인 퇴직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이 전혀 없는 것이다. 유럽의 모든 나라들이 위와 같은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해서, 퇴직연금제도가 유사한 것은 아니다. 크게 세 가지 시스템이 존재한다. 첫 번째는 퇴직연금제도(systemes contributifs :적립한 비율에 따라 받는 제도)인데, 이 제도는 상당히 보편화되어 있고 국가의 의한 재정지원도 늘어났다. 둘째는 퇴직금분배제도(systemes distributifs :모두가 같은 금액의 연금을 받는 제도)로 기본공공연금이라 할 수 있는데, 충분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개인퇴직보험에 의해 보완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다. 노후연금에 관한 한 유럽공동체의 모든 회원국들은 최소한의 보장을 일반화하고 있다. 그 이상의 노후 보장은 종사한 직업에 따라, 그리고 국가의 이 분야에 대한 예산지출에 따라 달라진다. 끝으로 종류와 납입금에 따라 노후의 연금 수입이 달라진다. 3.퇴직연금의 개선 퇴직연금 지급액은 날이 갈수록 그 총액이 천문학적으로 늘…
퇴직연금 지급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