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사회보장제도의 특징

유럽에서 처음으로 사회 보험(assurances sociales)을 의무화한 나라는 1880년대 비스마르크(Bismarck)가 통치하던 독일이다. 사회주의와 노동조합이 활발해지자 먼저 선수를 치고 나온 것이다. 이 당시 사회보험이란 사회연대보험 (assurance de la solidarite)과는 성격이 다른 것으로, 피보험자의 보험금 지출에 극간을 두고 있다. 다시 말해 보험금을 내면 그에 따라 필요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였다. 오늘날의 공제조합도 직업별로 분류된다는 특징을 제외하면 바로 이와 같은 모델에서 생겨난 것이다. 자선단체(friendly societies)와 교회 주도하에 빈민구제(assistane)를 벌여온 오랜 전통을 가진 영국은 제2차 세계대전 후 처음으로 소위 `사회보장`제도를 만들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라는 말은 바로 여기에서 비롯되었다. 사회보장제도의 원칙은 이미 1942년에 영국의 경제학자 윌리엄 비버리지(William Beveridge)에 의해 설정되어 있었다. 그 원칙이란 일반성(generalite:모든 사회적 위험으로부터의 보호),보편성(universalite:직업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확장된 보장), 유일성(unicite:국가기관에 의한 관리), 직계 가족이 동일한 혜택 (즉 가족 중 한 사람이 수입원이 있으면, 모든 가족에게 혜택이 보장), 세금과 지출금을 조합한 사회보장기금 마련 등이었다. 비스마르크와 비버리지는 피보험자의 정의를 달리 함으로써 개인 보험과 국가부조리라는 기원상 상반되는 논리를 개발했다. 비스마르크가 개인보험에서 가입자의 의지(의사)를 제거함으로써 사회보험을 의무화시킨 것이라면, 비버리지는 빈곤의 기준 자체를 제거함으로써 사회보장의 범위를 전 국민적으로 확산시켰던 것이다. 2.세 가지 형태의 사회보장제도 서로 다른 개념에 바탕을 둔 비스마르크식 사회보험제도와 영국식 사회보장제도가 실시되면서 유럽의 사회…
서로 다른 개념에 바탕을 둔 비스마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