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사회보장제도의 문제

2.뜨거운 감자 : 사회보장제도를 둘러싼 논쟁 유럽은 모든 나라가 예외없이 사회보장제도의 현재와 장래와 열띤 논쟁을 벌이고 있다. 가장 바람직한 사회보장제도는 어떤 것인가가 주요 논점이다. 이러한 토론은 여론의 엄청난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주제로, 어제 오늘의 문제만은 아니다. 최근 들어 이 문제에 대한 토론은 한 국가가 선택하는 정책의 방향, 특히 사회적 연대(solidarity)를 어느 정도 가미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으며, 그에 따라 정책의 좋고 나쁨이 평가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 사회보장정책에 사회적 연대를 혼합한다는 것은 제도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 국가가 개인의 경제, 즉 국가와 개인이 어느 선에서 서로 참여하느냐를 설정하는 것을 의미하며, 동시에 사회보장기금을 어떤 비율로 어떻게 마련하느냐를 규정하는 대단히 중요한 요소이다. 비버리지식의 구제(assisstance)와 비스마르크식의 보험 양자 사이의 본질적인 상이점은 노후연금정책을 실시하는 과정에서도 나타난다. 전자의 경우는 분배식 (distributive)연금제로 원칙상 세금에 근거해 기금을 마련하고 직업과 수입의 정도에 상관없이 모든 퇴직자들에게 같은 금액을 지불하는 기본연금제를 일컫는데, 영국, 덴마크, 네덜란드에서 실시되고 있다. 후자는 차등분배식 (contributive) 연금제로 월급의 정도에 따라 지불금이 책정되고 지불한 기금의 비율에 따라 연금을 받는 제도인데, 프랑스, 벨기에, 이탈리아가 이 제도를 택하고 있다. 이처럼 복잡한 사회보장제도의 관리와 운영방식은 각 나라의 특이한 역사적, 사회적 조간을 반영하고 있다. 사회보장을 관장하는 기구는 대개의 경우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다. 영국만이 유일하게 단일화되어 있다. 보건사회국(Department of Health and Social Security)이 바로 그것인데, 이 기관에서 영국 전역의 사회보장 문제를 통괄한다. 이처럼 …
영국만이 유일하게 단일화되어 있다. 보건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