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트리히트 조약

마스트리히트 유럽이사회에서 베네룩스, 이탈리아, 그리스 그리고 포르투갈의 지지를 획득한 독일, 프랑스, 스페인 3국은 유럽공동체의 연방적 발전 방향을 구체화했다. 이에 반해 영국을 선두로 덴마크와 아일랜드 3국은 어떠한 국가 주권의 공동체로의 새로운 이양에도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했다. 마스트리히트 조약 협정은 `유럽사회헌장(European Social Charter)`을 놓고 영국과 프랑스가 극단적으로 맞섬으로써 한순간 좌절을 피할 수 없는 것처럼 보였다. 당시 영국의 존 메이저(John Major) 수상은 마가렛 대처(Margaret Thatcher) 전 수상이 재임시 이미 수차례에 걸쳐 영국의 공동체 탈퇴도 불사하겠다고 했던 바로 이 문제, 즉 유럽사회헌장에 정면으로 반대하고 있었으며, 그에 대해 프랑스의 프랑스와 미테랑 대통령은 사회정책에 관한 내용이 담기지 않은 그 어떤 조약에도 서명하지 않겠다고 강력히 맞섰다. 논쟁의 핵심은 공동체 차원의 사회보장정책을 도입했을 때, 유럽 기업의 수출 경쟁력과 투자 능력을 약화시킬 것이냐 아니냐의 여부에 모아졌다. 이 같은 문제에 부딪혀 협상은 완전히 막다른 골목에 빠진 것 같았다. 전통적인 외교협상의 규칙에 의하면, 첨예한 논쟁점을 우회함으로써 그리고 별첨 문서에 들어갈 조치들을 완화함으로써 중단된 협상의 재개를 모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사실 프랑스와 독일은 이미 어느 정도의 양보를 시사하고 있었다. 조약의 전문에 포함된 `유럽연방주 의`라는 문구를 `유럽 국민들간의 끊임없는 보다 긴밀한 연합`이라는 애매성을 띤 전통적인 외교문서 스타일로 대치한 것이 그것이다. 영국 측도 양보를 해왔다. 존 메이…
전통적인 외교협상의 규칙에 의하면, 첨예한 논쟁점을 우회함으로써 그리고 별첨 문서에 들어갈 조치들을 완화함으로써 중단된 협상의 재개를 모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사실 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