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를 위한 진정한 교육·보육정책은 무엇인가?

1. 조사의 목적

기혼여성의 높은 취업률과 핵가족화로 가정의 유아에 대한 보호·교육의 기능이 약화되고, 인간성장의 발달단계에서 유아기 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유아에 대한 보호·교육적 관심이 증대하였다. 이에 따라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강화되기 시작하였다.
현재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은 교육부의 유아교육정책과, 보건복지부의 보육정책이 있다. 그런데 양 정책은 부모의 보육적 수요와 유아의 발달적 특징을 충족하여야 하고,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여야 하기 때문에 정책에 변화가 있었고, 그 과정 중에 관련 행정부처간 정책 결정을 둘러싸고 많은 혼란과 갈등이 있어 왔다.
우리나라의 미래이기도 한 아이를 기르는 일이 아직도 개인, 개별 가정의 책임으로만 남겨져 있는 것도 현실이다. 일류 사립유치원이다 예능학원이다 하며 여러 곳을 옮겨 다니는 이른 바 「있는 집 아이들」, 끼닛거리가 없어 굶어도 알아주지 않는 「없는 집 아이들」, 사실상 교육적으로는 방치돼 제풀에 지쳐 가는 아이들, 이 모두가 우리 사회의 자화상이고 우리가 방치한 우리의 미래다.

공립유치원의 경우 입학하겠다는 아이들이 줄을 서지만 사립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