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국민연금은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로서 관리운영비를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법에 정해진 가입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누구나 당연히 가입된다.
개인연금은 영리를 목적으로 은행이나 보험회사에서 취급하는 금융상품으로 개인이 원할 경우 임의대로 가입하는 사적인 보험이다. 분석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개인연금보다 훨씬 유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국민연금제도의 전개과정

1) 국민연금법의 제정과 시행
(1) 1973년 국민복지연금법의 제정
1988 년에 시행된 국민연금은 1973년의 국민복지연금법에 기반을 두고 있다. 1973 년의 중화학공업육성계획과 함께 국민연금제도의 도입이 발표되었다. 그 해 12월 국민복지연금법이 국회에 통과했다. 당초 중화학공업육성의 재정계획은 외자도입이나 외국의 직접투자보다 국내저축으로 충당할 예정이었다. 국민의 민간 저축율을 높이기 위해 근로자들을 20년 갹출을 필요로 하는 국민복지연금기금에 참여시키려 한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은 당초 국민복지 연금으로 2년 안에 2조원을 동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먼저 1973년의 국민복지연금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