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제도 - 우리나라의 내국세 제도

Ⅱ. 국세(國稅; national tax)

국세란 국가가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국민에게 부과‧징수하는 조세, 즉 과세권(課稅權)의 주체가 국가인 조세를 말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과세권의 주체가 되는 지방세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국세의 종류는 내국세(內國稅)와 관세(關稅)로 대별된다. 국세기본법상 국세는 내국세만을 의미한다.

1. 내국세(內國稅; internal tax)

내국세란 국내에 있는 과세물건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이며, 국세 중에서 관세(關稅)를 제외한 것을 총칭한다. 내국세의 부과징수사무는 국세청‧지방국세청‧세무서가, 관세의 경우는 관세청‧세관이 각각 관장한다.

(1) 직접세(直接稅; direct tax)
직접세란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되는 조세로서 법률상 조세의 전가를 예상하지 않고 담세자인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부과하는 조세를 말한다.
① 소득세(所得稅; income tax)
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다. 이때의 소득이란 일정기간 동안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여 얻은 수입(收入)에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必要經費)를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러한 소득은 경제발전에 의하여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