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은 사회복지서비스법의 일환으로 실시되는데, 그 주된 대상은 6세미만의 취학전 아동인 영유아이다. 영유아보육법은 이 가운데에서도 보호자가 근로 또는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보호하기 어려운 영아와 유아를 그 대상으로 함으로써 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이 협소한 편이다. 따라서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적극ㄱ적인 면이 결여된 소극적인 특징을 나타내는 법률이다. 영유아보육법은 영유아보육에 관한 한 특별법으로서 특별법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

Ⅱ. 입법배경 및 연혁

1. 입법배경
○ 우리나라의 보육사업은 1921년 서울에서 태화기독교사회관이 탁아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시작되었다. 1961년 아동복리법이 제정·공포됨으로써 탁아사업은 종래의 구빈사업적 성격을 벗어나 아동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그 성격이 변화·발전되어 왔다.
○ 이후 정부는 1982년 유아교육진흥법을 제정하여 기존의 어린이집, 새마을협동유아원 및 농번기탁아소를 새마을유아원으로 흡수·통합하여 운영해왔다. 그러나 여성의 사회참여증가 및 가족구조의 핵가족화에 따라 보육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기존 새마을 유아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