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외교정책론

3. 외교정책의 결정 형태

일본 외교 정책의 결정 과정과 형태는 일상시형과 비상시형으로 구분하여 정리할 수 있다.

먼저 일상적인 외교적 처리는 외무성이 거의 전관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일상적인 외교 문제에 있어서도 다원적 거래가 필요한 경우에는 대장성, 통상성, 방위성 등 각 성청간의 조정과 이해 관계가 나타나고 이는 국내 문제의 이해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 족의원, 이익단체의 관여도 불러낸다. 일본의 경우 외교가 이처럼 복잡화, 확산화, 정치화 함을써 주목을 받는 정도가 높아짐에 따라 역설적으로 외무성의 영향력은 저하되었다고 할 수 있다.

비상시형 결정은 특정한 외교 문제를 둘러싸고 극도로 심한 논쟁과 긴장의 상황에서 볼 수 있다. 비상시형 결정은 정부 부내의 정책 과정의 참가자가 매우 적다는 점이 특징이고 수상이 중심 역할을 담당하며, 조언자 역을 맡는 것도 소수의 정치가나 고급 외무 관료 뿐이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미일 안보조약 체결, 일중 국교 정상화 등이 모두 이 사례에 속한다. 이는 외무성의 소극적 태도에도 불구하고 수상이 주도해 실현된 경우이다.

일본 외교 정책 결정 과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