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보험

(C)보험가액과 금액에 따른 분류 가.보험가액(insurable value)이란 피보험리익의 경제적 가치를 말하며,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보험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의 최고 한도 액을 말한다. 이러한 보험가액은 일정불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 아니 라 보험기간 중 화폐가치나 물가의 변동 등에 따라 부단히 변동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보험개시 시점에 있어서의 일정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협정했을 경우 이것을 협정보험가액이라고 한다. 또한 보험 계약시에 보험가액을 확정한 경우를 기평가보험이라고 하며,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를 미평가보험이라고 한다. 나.보험금액(insured amount) 보험금액이란 보험사고 또는 손해 발생시 보험자가 지급해야 하는 보 상책임의 최고 한도액으로 미리 당사자가 약정한 금액이다. 이와 같은 보험가액과 보험금액과의 관계에 따라서 ①양자가 동일한 경우를 전부보험(full insurance), ②전자가 후자보다 큰 경우를 일부보 험(partial insurance), ③전자가 후자보다 적은 경우를 초과보험(over insurance)이라 한다. II.해상손해 (1)해상손해의 의의 해상보험에 있어 손해(loss)라 함은 보험의 목적물인 선박, 적하, 선임, 또는 희망이익 등에 해상위험, 즉 보험사고가 발생함으로써 피보험 목적 물이 멸실 또는 손상되거나 비용이 발생되는 피보험자의 경제상의 불이 익을 말한다. 해상보험은 이러한 해상손해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게되는 실질적인 손해, 즉 실손을 보상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해상보험을 이해하기 위하여는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상하는 손해의 형태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2)해상손해의 종류 (A)직접손해와 간접손해 보험사고로 말미암아 부보된 피보험목적물 자체에 발생한 손해를 직접 손해, 동일 사고로 인하여 당해 피보험자가 입은 직접손해이외의손해를 간접손해라고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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