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수입규제사례 싱가포르는 전통적으로 자유무역주의를 표방하면서 투명하고 개방된 무역정책을 추진하고있어 수입규제사례를 거의 찾을 수 없다. 싱가포르는 거의 대부분의 품목을 무관세로 수입하고 있으며 담배, 주류, 자동차, 유류 등 4개 카테고리의 품목에 대해서만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쿼터 등 비관세장벽도 매우 낮은 편이다. 다만, 일부품목의 경우 공공안전, 질서 및 보건 등의 이유로 수입을 규제하거나 금지하고 있는데 마약, 츄잉껌, 독한 술, 음란 출판물 및 비디오테입 등을 들 수 있다.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등과 관련하여 상계반덤핑관세법(Countervailing and Anti-Dumping Duties Act)에서 수입가격이 정상가격(Fair Market Price : 수출국 시장의일반시장가격)에 비해 월등히 낮은 가격으로 수입되어 싱가포르산업에 피해를 준다고판단하는 경우 반덤핑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반덤핑 및 상계관세와 관련하여 특별한 수입규제조치가 발효된 적은 없다. 이는 싱가포르내 상품(농산물 포함)중 대부분이 수입되거나 다국적기업의 현지법인에 의해 제조된것으로 싱가포르 국내기업에 의한 제품생산이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시장규모 싱가포르는 도시국가이나, 2001년 총수입액이 US$ 1,160억에 달하여 수입규모로 보면, 동남아의 최대시장이 된다. 2001년도 한국제품의 시장점유율은 3.3%이다. 싱가포르는 세계적인 전자산업 다국적기업들의 생산 및 유통기지 역할을 하고 있어 싱가포르시장의 최대 거래품목은 전자제품, 특히 반도체 등 전자부품류와 컴퓨터 및 컴퓨터부품(디스크 드라이브 등)이 높은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한국과의 수출입거래도 동품목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싱가포르 인구는 2001년 기준 413만명에 불과하나 1인당 국민소득이 미화2만 4천불에 달하며 소득분배가 균등하고 외국인 방문자가 연간 600만-700만…
싱가포르 인구는 2001년 기준 413만명에 불과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