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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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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차례
- 제1절 서론
- Ⅰ.의의와 목표
- Ⅱ.보안처분의 기본원칙
- 1.보안처분법정주의
- 2.적법절차의 원칙
- 3.의심스러울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 4.비례성의 원칙
- Ⅲ.연혁
- Ⅳ.보안처분과 사회방위이론
- Ⅴ.형벌과의 선고·집행관계
- 1.형벌과의 구별
- 2.이원주의
- 3.일원주의
- 4.대체주의
- Ⅵ.보안처분의 종류
- 제2절 보안처분의 필요성·정당성 여부에 대한 논의
- Ⅰ.서
- Ⅱ.필요성 여부
- 1.필요성의 근거
- 2.반론
- Ⅲ.보안처분의 정당성
- 1.정당성 논리
- 가.사법부관할
- 나.비례성 원칙
- 제3절 현행법상 보안처분
- Ⅰ.법률규정
- Ⅱ.형법상의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 1.보호관찰의 개념과 연혁
- 2.사회봉사·수강명령
- Ⅲ.사회보호법상의 보안처분
- 1.의의
- 2.보호감호
- 3.치료감호
- 4.보호관찰
- 5.사회보호법의 문제점
- Ⅳ.보안관찰법상의 보안처분
- Ⅴ.소년법상의 보호처분
- Ⅵ.국가보안법상 감시 보도
- 제4절 우리나라의 보안처분제도의 대략적 흐름
- Ⅰ.개관
- 1.소년, 윤락여성, 부랑아(인)
- Ⅱ.대상의 확대
- 2.반국가사범
- 3.일반범죄자, 정신이상자
- 4.평가
- Ⅲ.공식화의 경향
- 1.법적 근거의 마련
- 2.법내용의 충실화
- 3.평가
- Ⅳ.파행적 실행
- 1.국토건설단의 전개과정
- 2.삼청교육대의 전개과정
- Ⅴ.종합
- 제 5절 보호감호제도
- Ⅰ.보호감호의 의의
- Ⅱ.보호감호의 요건
- Ⅲ.보호감호의 내용 및 절차
- Ⅳ.보호감호처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1.보호감호처분
- 2.보호감호의 집행시설 및 집행절차법의 문제점
- 3.사회보호위원회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4.보호감호에 종료 심사 청구권여부에 문제
- 제6절 치료감호제도
- Ⅰ.서
- Ⅱ.치료감호제도의 비교법적 고찰
- Ⅲ.우리나라 치료감호제도의 내용과 운용실태
- 1.우리나라 치료감호의 특색
- 2.치료감호의 요건과 내용
- 3.치료감호소의 운용실태
- 4.피치료감호자의 처우
- Ⅳ.치료감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1.규정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2.치료감호의 절차와 집행 3.운용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본문/내용
Ⅴ. 형벌과의 선고·집행관계
1. 형벌과의 구별
광의의 보안처분이건 협의의 보안처분이건 보안처분의 가장 중요한 개념적 특질 중의 하나가 바로 형벌과 구별되는 형사제재라는 점이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형벌과 구별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형벌은 범죄인에게 억압적 차원의 제재를 가함으로써 사후적으로 범죄를 진압하려는 형사제재임에 반하여, 보안처분은 범죄인의 사회적 위험성에 주목하여 그에 대한 적절한 시정조치를 통해 향후 범죄발생의 억지를 도모하려는 사전적 예방처분이다. 즉, 형벌은 주된 목적을 범죄진압에 두지만, 보안처분은 범죄예방을 목적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형벌은 행해진 범죄의 종류와 정도로부터 측정되는 형사책임을 부과의 주된 척도로 삼지만, 보안처분은 범죄의 종류와 정도 이외에도 범죄인의 위험한 성격이 추론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과의 기준으로 삼는다. 즉, 형벌의 부과에 있어서는 행해진 범죄의 내용이 중심적 잣대이지만, 보안처분의 경우에는 범죄내용은 위험성 측정의 일차적 자료로서 기능할 뿐이지 중심적 척도가 되지 못하…
1. 형벌과의 구별
광의의 보안처분이건 협의의 보안처분이건 보안처분의 가장 중요한 개념적 특질 중의 하나가 바로 형벌과 구별되는 형사제재라는 점이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형벌과 구별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형벌은 범죄인에게 억압적 차원의 제재를 가함으로써 사후적으로 범죄를 진압하려는 형사제재임에 반하여, 보안처분은 범죄인의 사회적 위험성에 주목하여 그에 대한 적절한 시정조치를 통해 향후 범죄발생의 억지를 도모하려는 사전적 예방처분이다. 즉, 형벌은 주된 목적을 범죄진압에 두지만, 보안처분은 범죄예방을 목적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형벌은 행해진 범죄의 종류와 정도로부터 측정되는 형사책임을 부과의 주된 척도로 삼지만, 보안처분은 범죄의 종류와 정도 이외에도 범죄인의 위험한 성격이 추론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과의 기준으로 삼는다. 즉, 형벌의 부과에 있어서는 행해진 범죄의 내용이 중심적 잣대이지만, 보안처분의 경우에는 범죄내용은 위험성 측정의 일차적 자료로서 기능할 뿐이지 중심적 척도가 되지 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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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rmsw******* Date : 2011-10-10 FileNo : 16099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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