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철학 요약 정리] 법의 해석

1. 법학과 법해석
① 법규범의 파악
- 대부분의 법규범은 법조문의 형식으로 규정된다.
- 따라서 법규범의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법조문의 내용을 바르게 파악해야 한다.

② 법의 파악 = 법의 해석
- 법을 파악하는 것은 바로 법규범을 파악하는 것이고,
- 법규범을 파악하는 것은 법조문을 파악하는 것이다.
- 법조문을 파악하는 것은 법조문에 대한(법에 대한) 해석을 하는 것이므로,
- 따라서, 법을 파악하는 것은 바로 법을 해석하는 것이다.

③ 법해석학, 해석법학
- 법을 파악하기 위하여 법을 해석하는 것을 주된 과제로 삼는 법학을 법해석학 또는 해석법학이라고 한다.

2. 법해석의 의의와 필요성
① 의의
- 법의 규범적 의미를 해명하는 작업을 말한다.
- 법의 해석은 법의 적용과 밀접한 관련
㉠ 법의 적용
- 구체적인 생활관계를 법적으로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다.
- 즉, 추상적인 법규범을 대전제로, 구체적인 생활관계(행위)를 소전제로 하여, 법규범에 생활관계를 갖다 대어 일정한 결론으로서의 법적 가치판단을 도출하는 것이다. - 3단논법
- 실제로는 적용법규가 여러개이므로 사실확정을 먼저 하고 적용될 법규를 나중에…(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