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이념

법의 이념이란 법이 추구하는 가치를 말한다. 법의 이념에 대해서 많은 법학자들은 정의·공공 복리·행복 등과 같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명해 왔다. 또한 법의 이념은 세계관의 차이에 따라서도 다르게 이야기될 수 있다. 이런 법의 이념에 대해 가장 총체적으로 이야기한 학자로 독일 법학자 라드브루흐(G. Radbruch)를 꼽을 수 있다. 그는 법의 이념으로 정의, 합목적성, 법적 안정성을 들고 있다.

정의 : 정의가 무엇인가에 대한 논란은 있으나, 오늘날은 일반적으로 평등, 공정 및 기본적 인권의 존중을 정의로 파악한다.
관련법언 : `세상은 망하더라도 정의는 세우라(Fiat justia, preat mundus)`
합목적성 : 합목적성이란 그 국가와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에 따라 법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국가와 사회가 처해있는 상황에 따라 법의 목적은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개인주의 세계관을 지향하는 경우, 국가로부터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을 법의 목적으로 보는 데 반해, 국가주의적 세계관을 지향하는 경우 개인의 자유는 국가의 가치를 실현하는 범위 안에서만 인정된다고 본다. 관련법언 : `국민이 원하는 것이 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