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민영화에 대해..

3. 공기업 민영화의 필요성
공기업 민영화 및 경영혁신의 필요성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기되고 있다.
우선, 공기업의 단점인 소유지배구조의 특성상 비효율성이 나타나는 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민간기업의 경우 주인인 주주와 대리인인 경영자가 다름에 따라 경영자가 주주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게 된다는 주인-대리인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주주총회·이사회에서의 통제, 사외이사제도 등 다양한 공기업을 민영화할 경우, 단기적으로는 요금인상 가능성이 있을 수 있으나 이러한 부작용을 완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공기업의 경우에는 주인-대리인 문제가 보다 복잡하게 나타난다는데 문제가 있다. 공기업의 형식상의 소유자는 [정부]이다. 이에 따라 [납세자(명목적 궁극적인 주인) -정치 권력-행정부-공기업사장-중간 관리층]에 이르기까지 주인-대리인관계가 여러 단계로 발생하게 된다. 이리하여 궁극적인 주인인 국민이 대리인을 통제하기 가 매우 어렵게 되어 대리인비용이 민간기업보다 훨씬 높게 된다는데 공기업의 근본적인 문제가 있게된다. 이에 따라 누구에게도 책임지지 않거나, 정치권력·장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