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한국경제의 과제와 발전전략

21세기는 20세기 후반과 달리 냉전체제 등 한국이 누렸던 유리한 국제환경도 기대할 수 없고 특히 오래동안 사회주의체제 하에서 잠자고 있던 중국국민의 잠재력이 폭발하여 중국경제가 급속히 부상하게 됨에 따라 동아시아에서의 상대적인 지위마저도 위축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한국은 이미 일본이 갖추고 있는 선진기술과 기초과학수준, 그리고 기업경영의 효율성 등을 갖추고 있지 못한 반면 많은 제조업분야에서 저임금과 비교적 우수한 노동력에 바탕을 두고 있는 중국과도 경쟁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한국경제는 상당히 어렵고 불확실한 입지에서 21세기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21세기의 또 다른 중요한 변수는 남북통일이다. 통일은 언젠가 이루어야 하는 민족의 과제임에 틀림없지만 그것이 구체적으로 언제쯤 현실화될 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한가지 분명한 것은 현재 남북경제 모두 통일에 대한 충분한 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남북통일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이는 남북경제 모두에 대단한 충격으로 작용할 것이며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은 상당한 시일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점은 남북관계의 긴장완화, 한·중·일 간의 경제적 경쟁의 심화, 나아가서 아시아와 구미 간의 경제적 경쟁심화가 아마도 한반도의 입장에서 본 21세기의 국제환경의 모습이라는 점이다. 전통적으로 한국은 중국·일본이라는 양대국 사이에서 이 두나라의 침략과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러나 21세기의 지구촌경제에서는 힘의 구심점들이 다극화되어 한국이 고려하고 유념하여야 할 전략적 변수도 그만큼 많아졌다고 볼 수 있다. 21세기에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개방화를 가속화하여 국내제도를 급속히 개편하고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일본·중국과 같은 대국보다 훨씬 더 국제화되어 나가는 길이라고 생각된다. 한국은 국내시장…
21세기에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개방화를 가속화하여 국내제도를 급속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