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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국가의 경제에서 국제무역이 차지하는 중요성이 점차적으로 증대되어 왔다. 세계 교역량의 증가는 운송서비스시장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켰고 따라서 국제교역량의 대부분을 운송하는 해상운송시장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 점차 커지고 있다. 우라나라도 무역량의 증대로 해운산업육성의 필요성을 더욱 크게 느끼고 있다. 해운산업은 매우 자본집약적인 산업이므로 공급이 비탄력적인 반면에 수요는 매우 탄력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운임의 등락이 극심한 특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선진국 선사들은 경영상의 위험을 줄이고 대화주교섭력을 강화하기 위해 해운동맹이라는 카르텔을 형성했다. 그러나 최근 국제해운사업은 동맹선사의 시장지배력 약화와 비동맹선사의 성공적인 시장진출로 인해 경쟁이 매우 심화되고 있다. 해운시장의 특성은 기존의 경제이론에서 어떻게 취급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미래의 해운시장 변화를 예측하고 우리나라 해운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적절한 정책수단을 강구하는데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 것이다. 2. 정기선 해운시장의 특성 국제정기선 해운시장은 고정된 지역간 무역항로에 대해 운항일정에 따라 일정한 운반선에 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장이다. 즉 선박은 정해진 항로를 정해진 운항일정에 따라 규칙적으로 반복 운항한다. 이러한 항로는 규칙성과 안정성이 중요하므로 유리한 다른 항로가 나타나거나 선박과잉이 발생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운항을 해야한다. 이 산업에서 특히 선박의 과잉으로 인한 경쟁의 격화는 대단히 큰 문제로 등장했다. 선박과잉시에는 낮은 한계비용을 지닌 이 산업은 선박이용율 저하로 인한 운임인하 경쟁이 매우 치열한 경향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해운동맹 또는 해운카르텔이 형성되었다. 경제학자들은 해운동맹이 과연 독점적인가 아니면 경쟁적인 요소가 있는 것인가가 중요한 관심사가 되었고 의견은 잠재적 경쟁시장이라고 주장하는 학자와 구조적 독점이고 주장하는 학자로 양극단으로 나누어졌다. 이러한 배경속에 1980년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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