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성

외부성이 있을 때 공해세의 부과를 통하여 최적산출량을 달성할 수 있음을 보일 것.==>교과서그림6-3의 결과를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로 설명할 것.
*용어의 정리: 공해(public bad), 오염(pollution)을 혼동하는 경향. 무공해 상추보다는 오염되지 않은 상추가 더 정확한 표현. 공해는 불특정 다수에게 오염의 피해를 주는 것을 말함. 환경오염의 대상이 되는 공기 물 토지는 공공재적 성질(비경합성, 비배제성)이 강하다. 외부성의 효과가 좁은 범위의 대상에게 미치면 순수한 외부성이고 그렇지 않으면 공공재와 외부성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공해세와 보조금: 정부가 개입하기 이전의 상태에서 오염자에게 오염시킬 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 있다면 정부는 오염을 줄이도록 부탁하는 대신에 보조금(subsidy)을 지불할 수가 있다. 조세는 쾌적한 환경권을 먼저 인정하고 오염시킨 대가로 오염자가 지불하게 하는 제도. 보조금이든 공해세든 원하는 방향으로 환경오염을 규제할 수 있다. 공해세와 보조금 모두 많이 이용되고 있다. 특히 보조금은 환경친화적인 생산기술이나 에너지 절약생산자들에게 많이 지급되고 있다.
*오염자 부담원칙(Polluter Pay Principle) 과 수혜자 부담원칙(Beneficiary Pay Principle)
환경오염을 유발한 사람이 오염에 대한 책임을 지고 환경정화 비용을 부담하는 원칙. 환경정화의 혜택을 보는 사람이 비용을 부담하는 원칙. 한강 물을 이용하는 서울 사람이 물 부담금을 내는 것은 후자의 보기.
오염허가서 제도
공해세나 보조금은 오염이나 정화에 따른 가격을 먼저 정하고 기업들이 이 가격을 보고 행동을 결정하도록 유도하는 제도. 가격변화가 얼마만큼 수량변화를 가져올지는 불확실. 역으로 허용 가능한 오염배출량을 먼저 정하고 오염허가권을 발행하고 소유자들이 자유로운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허용.
이점: 목표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