엽관제와 실적제

정당 정치 발전에 기여하고 정부 관료제의 민주화 촉진을 기하였고 공무원의 적극적 충성심 확보에 큰 기여를 했다 하겠다. 또한 엽관제의 존재 필요성으로 고위직은 조직의 책임자와 신념이 일치하므로 정서가 융합되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으므로 엽관주의와 실적주의의 조화가 요청된다. 실적제 발달로 신분보장의 관료제가 대두되어 민주적 통제의 필요성이 커지고, 실적제의 의해 임용된 사람이 엽관제에 영향 이래 임용된 사람보다 유능하다고 볼 수 없다.

5. 미국의 엽관주의 발전이유
민주주의 이념, 초월적이고 특권적인 관료기구를 국민이 만들 수 있다는 관념과 정당정치의 발전, 그리고 정부 관료제의 민주화와 특권의식이 배제, 정치 행정의 단순화, 충성심의 확보수단이었다.

Ⅲ. 실적제

1. 실적제의 의의와 특징
공직의 사유화와 상품화로부터 벗어나는데 기여한 실적제란 공직의 임용이 당파성, 정실, 혈연이나 지연에 의해서가 아니고, 능력, 자격, 성적을 포함한 업적에 의해서 행해지는 인사행정제도이다.
공무원의 임용은 능력‧실적‧성적 등을 기준으로 하며 정실이나 당파성은 배제된다. 이러한 실적의 평가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