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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의 법적 성질과 당사자간의 법률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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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신용장이 법적으로 어떠한 성격을 띠는가 그리고 그 법적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전래로 많은 견해가 대두되어 왔는바, 여기서는 그 대표학설이라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과제작성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다들 좋은 평가 받으시길 바랍니다.
목차/차례
Ⅰ. 신용장의 법적 성질
1. 계약신청이론(Offer and Acceptance Theory)2. 계약이론(Contract Theory)
3. 금반언이론(Estoppel or Trustee Theory)
4. 권리유보이론
5. 보증이론(Guarantee Theory)
6. 대리인이론(Agent Theory)
7. 상업적 특수이론(Mercantile Speciality Theory:특수상관행설)
Ⅱ. 신용장 당사자간의 법률관계
1. 신용장거래의 당사자
(1) 발행의뢰인의 지위
(2) 발행은행의 지위
(3) 수익자의 지위
(1) 신용장거래당사자의 의의
(2) 기본당사자
(3)기타당사자
2. 신용장 당사자간의 법률관계(1) 발행의뢰인의 지위
(2) 발행은행의 지위
(3) 수익자의 지위
본문/내용
계약신청이론에 의하면 신용장은 발행은행이 수출업자인 수익자에게 단순하게 계약을 신청하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수출업자가 선적서류를 제시하여 승낙할 때까지의 기간 중에는 언제라도 그 신청을 철회하여 신용장을 취소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래서 청약인수이론은 취소가능신용장의 경우에는 합당한 이론이지만 취소불능신용장의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는 이론이다.
2. 계약이론(Contract Theory)
계약이론은 신용장은 발행은행과 수출업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발행된 것이라는 이론이다. 그래서 발행은행은 신용장 발행과 동시에 계약상의 의무로서 수입업자와는 별도로 수출업자에 대하여 어음의 지금, 인수, 매입을 하여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계약설에 따르면 발행은행이 수입업자와 신용장 계약을 하지 않고 수출업자와 직접 신용장 계약을 하여도 된다는 이론이 성립한다. 이것이 계약설의 한계점이다.
계약설에는 쌍무계약이론과 계약양도이론이 있다. 쌍무계약이론은 신용장의 발행은 발행은행과 발행의뢰인이 수익자를 위하여 체결한 계약의 결과로 보는 이론이다. 계약양도이론은 발행은행과 발행의뢰인간에 체결된 쌍무계약…
참고문헌
1. 무역결제론, 남풍우 저, 도서출판나남, 1998년
2. 신용장, 박대위 저, 법문사, 1976년
3. 무역대금결제론, 최두수 저, 두남문화사, 1996년
4. 무역대금결제론, 권오 저, 청록출판사, 1999년
5. 신용장, 오세주 저, 무역경영사, 197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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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heea****** Date : 2012-12-01 FileNo : 160989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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