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16서류송달중 분실 또는 오송에 대한 책임

o 전신재보의 부도달 책임 본건 사례에 의하면, 개설은행은 1987년 10월 13일에 전신재보를 통지은행에 송부하였으나 통지은행에 도달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렇다면 신용장 통 일규칙 제16조에 은행은 모든 통신서신 또는 서류의 송달중 지연 또는 분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아무런 의무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는 면 책조항을 두고 있다. 따라서 개설은행의 경우는 전신재보를 통지하였으나 전신 장애에 의하여 통 지은행에 도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본다. 다만, 이 경우 개설은 행이 수출자의 수차의 독촉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응답도 해 주지 아니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므로 본 건은 신용장 통일규칙에 의하여 개설은행 에 책임을 물을 수는 없으므로 수출자와 수입자 사이의 매매계약에 근거하여 손해배상의 청구를 해야 할 것으로 본다(참조 I.C.C. pub 489 case No.197). 사례 18불가항력적 사유 발생과 은행책임 ● 불가항력과 은행의 책임 불가항력(Force Majeure)이란 은행이 통제할 수 없는 힘(Act of God)에 의하여 은행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면 천재, 폭동, 소요, 반란, 전쟁 등을 말한다. 그리고 동맹파업 또는 직장폐쇄에 따른 업무중단도 동일하게 보고 있다. 이러한 불가항력과 동맹파업, 직장패쇄로 인한 업무중단에 의하여 신용장의 유 효기일이 경과되어 버린 경우에는 신용장은 무효가 되며, 개설은행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U.C.P. 500 제17조). 따라서 이러한 사유로 인한 업무중단이 종료되어 개설은행이 다시 업무를 재개 한 경우에도 이미 유효기간이 경과되어 버린 신용장에 대해서는 지급·인수·연 지급·매입 책임이 없다. 특히 파업이나 직장폐쇄 등으로 인하여 업무가 중단된경우에도 개설은행은 책임을 면하게 된다. 요즈음 국내의 종금사나 일부 은행이 폐쇄된 경우, 기발행된 신용장이 유효기 간이 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