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 윤리

3.‘전관’변호사
의정부의 이순호 변호사는 판사에서 퇴직한 것이 3년전이다.
주요 법원, 검찰 소재지에서 형사사건을 싹쓸이하는 변호사는 이들 전관변호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들 전관변호사들의 개업광고가 갖는 의미는 남다르다. 낯 모르는 경찰등으로 하여금 ‘거래를 터보자’고 통지하는 역할을 하는 꼴이다. 이는 유난히 가족같은 분위기나 온정주의를 강조하는 법조 문화가 그 배경이 된다.
이같은 브로커변호사의 선임구조가 초래하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Ⅲ. 문제점

1.법조비리온상

사건이 몰리는 브로커변호사는 ‘법정밖에서 사건을 해결’하려는 목적과 당사자끼리 ‘힘을 써달라’는 부탁 때문에 검사, 판사에게 인사할 수 밖에 없다. 사무장의 경우도 경찰등 직원 등을 접대하는 임무를 맡게 된다. 이런 과정에서 금품과 향응이 오가며 비리가 발생하는 것이다.

2.사법신뢰추락

대한민국의 기본적 질서중의 하나인 법치주의가 밑바닥부터 흔들리게 만든다. ‘법조인은 모두 한통속’, ‘변호사는 돈만 아는 허가받은 사기꾼’으로 치부되는게 어쩔수 없는 현실이 되어 버렸다. 이런…(생략)

3.진실회피의 위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