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과점

한국자본주의의 전개과정에서 독과점자본 형성은 해방후 1950년에 이르는 기간에 있엇 외국원조와 귀속재산불하 및 재정 금융 상의 특혜적 지원에 따라 형성된 관료독과점자본주의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 그런데 1960년대 이후의 고도성장기에 독과점적 대기업의 비중은 더욱 높아졌으며 반면에 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저하되었다. 즉, 1963년, 1969년, 1974년의 기간에 대기업사업체계의 비중은 1.3%, 2.6% 및 5.2%로 되었으나 출하액은 41.5%, 68.3 및 76.9로 크게 집중되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5-49인 규모의 소령세기업과 500인 이상의 초대기업을 비교하면 각 年度에 소령세기업의 사업체수는 93.2%, 90.5%, 83.7%로 비교적 완만하게 감소되었음에 대하여 출하액은 35.2%, 16.7% 및 8.7%로 격감되었으며, 반면에 초대기업은 사업체수가 0.4%, 0.9% 및 21.0%로 증가하였으나 출하액의 비중은 28.0%, 49.6% 및 55.0%로 현격한 증가를 보임으로써 소령세기업의 비중저하와 대기업의 독과점도의 심화를 알 수 있게 한다. 따라서 한국제조업의 성장은 중소기업의 쇠퇴 속에 대기업의 높은 성장을 수반하여 시장의 독과점도는 현재 대단히 높은 수준에 도달하였으며 더우기 소수대기업의 비중이 절대적일 뿐만 아니라 이들 중 상당수가 극소수의 복합기업의 지배하에 있으므로 경제력의 실질적 집중은 더욱 심각한 것이다.
대기업지배령역의 확대또는 독과점체제는 외국자본의 도입과 재정,금융의 특혜적 지원속에서 이루어진 것이었으며 산업체제면에서 볼 때는 비독과점부문과 보완적 관계를 크게 결여하고 았다. 이것은 개방체제 하에서 국제경쟁력의 강화를 위한 독과점적 기업규모 대형화가 기존의 국내산업과 분업적인 관련으로 발전되지않고 기존의 중소기업재립 분야를 잠식하는 가운데 형성되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