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주택행정서비스

2) 사회문제로서의 주택문제
사회문제란 그 사회 구성원의 욕구가 제대로 충족되지 못한 상태, 다수의 사회 구성원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인식하는 상태로서 변화를 필요로 아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사회문제로서의 주택문제는 주택에 대한 인간의 기본적 욕구가 제대로 충족되지 않은 상태와 주택의 소유, 점유 형태에 관하여 사회 구성원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인식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주택은 인간 생활을 위해 원초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주택에 대한 기본적인 욕구는 아주 원초적인 것이다. 인간 생활에 필요한 물질적 기초이면서 또한 정서적 만족의 기초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기본적 욕구를 충족하지 못할 때 주거 체계의 결핍에 따른 문제가 발생한다. 물질적 빈곤 문제뿐만 아니라 인간의 온전한 성장을 저해하기도 하고 일탈 행동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 기본적 욕구의 대상으로서 주택 문제는 보다 구체적으로는 주택의 양적 문제와 질적 문제로 나타난다.
양적인 문제는 생활의 질의 향상과 인간 욕구의 증대 경향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그 문제의 한계를 정하기 어려운 특성을 지니고 있다. 주택에 관하여 사회 구성원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인식하는 사회문제로서 대표적인 것은 주택의 불평등 문제이다. 주택의 소유나 점유 형태가 사회 구성원 상호간 또는 사회계층간에 불평등하게 분배됨으로서 생기는 문제이고 또 기회가 박탈됨으로서 생긴 문제이다. 가진 사람은 좋은 주거 여건을 향유하는데 비하여 가지지 못한 사람은 열악한 주거 조건에서 생활하게 됨으로서 생기는 계층간의 갈등 현상이다.
주택의 불평등 문제는 주택에 관한 사회적 관계의 문제이다. 이 문제는 주택의 양적 문제와 질적 문제 모두와 연관되는 것이며 그와 같은 양적, 질적 문제의 결과로 나타나는 사회적 현상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회문제로서의 주택문제는 현실적으로 무주택 문제, 불량 주택문제, 주택의 불이익에 따른 상대적 박탈 감의 문제 등으로 나타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