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제도론

2. 官僚制와 民主主義의 協力
그러나 관료제는 모든 면에서 민주주의에 역행하지는 않으며 다음 몇 가지 점에서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다.

(1) 관료제는 민주적 절차에 의하여 결정된 政策을 效率的으로 집행한다. 민주주의가 정책 목표를 민주적 과정으로 결정하면 관료제는 가장 능률적인 방법으로 집행한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민주주의와 양립할 수 있는 것이다.

(2) 관료제는 實續主義·普遍主義를 사회에 정착시켜 준다. 능력에 따라 평등한 대우를 받는 사회가 바로 民主主義이다. 따라서 공직에 사람을 임용할 때 어느 누구나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진다. 곧 관료제의 발달이 민주주의의 발달을 촉진시킨다.

(3) 관료제는 인간의 감정을 배제하고 合理的으로 업무를 집행한다. 특정인이나 집단에게 특혜를 주지 않고 모든 사람은 법 앞에서 平等하다는 민주주의 관념을 직접 실천한다. 혈연·지연·학연 등 연고성에 얽매이는 歸屬主義는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것으로 관료제는 근대화된 인간의 가장 合理的인 산물로 이해할 때 관료제와 민주주의의 양자는 조화된다.

3. 官僚制의 統制
Blau는 정책결정에 “合意의 과정”과 “效率의 과정”이 있다고 했는데 합의과정은 민주주의이고 효율의 과정은 官僚制이다. 그런데 이 효율의 과정을 가능하면 民主的 과정으로 변화시키려는 노력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노력을 총칭해서 관료제의 통제라고 한다.
M.Weber는 관료제의 통제방법으로 ① 合意的 組織의 形式, ②직접민주제의 도입, ③議會에 의한 통제 등을 제시하였으나, 관료제의 민주화 즉 관료제의 통제는 對外的 측면과 對內的 측면으로 나누는 것이 일반적이다.
對外的 統制란 住民參與가 활성화되고 市民統制가 이루어지면 代表官僚制나 公開行政 그리고 官僚協力體制 등이 가능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