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제론] 공직자 윤리

: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관할등록의무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재산에 관한 등록사항과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변동사항 신고내용을 등록 또는 신고기간 만료후 1월이내에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여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3) 공직자 재산등록의 문제점

(1) 재산등록의무자의 범위문제
: 재산등록의무자는 현재 4급 이상의 고위직에 한정되어 있다.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의 방지와 공무집행의 공정이 그 취지라면 이권부서의 하위직 공무원의 등록의무자에서의 제외는 균형을 상실한 입법취지라 볼 수 있다. 또한 가급적이면 많은 공직자가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2)성실신고(재산형성과정의 실사작업 불가능)와 기준의 설정문제
: 재산등록은 공직자의 양심에 따른 성실한 신고가 중요시 되지만 그 신빙성이 의문시 된다. 등록대상재산의 기준이 과연 합당한가도 고려되어야 한다. 기준을 너무 높게 책정한다든가 혹은 너무 낮게 책정해도 의미가 없어진다. 현실적으로 적정한 기준이 무엇인가가 문제이다.
(3)윤리위원회의 독자성 확보 부족과 감사관실 인원의 부족
또한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등록사항을 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