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중 금융구조조정의 주요내용

2. 금융기관에 대한 공공자금 지원

1999년에는 공공자금 예금보험기금채권 및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 발행자금으로 조성하여 지원한 64조원과 정부,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공공기관이 금융기관 구조조정을 위해 지원한 자금이다.
이 29조 6,735억원 지원되었다. 이로써 1997년 11월부터 1999년말까지 금융기관에 지원된 공공자금은 약 94조원에 달하였다.
이를 지원주체별로 살펴보면 예금보험공사는 1999년에 23조 7,544억원을 지원하였다. 이중 금융기관 증자지원금이 13조 6,931억원이며 부실금융기관을 인수한 금융기관에 대한 손실보전금은 4조 754억원이다. 제일은행을 인수한 Newbridge Capital사가 인수하지 않은 제일은행의 자산(3조 5,656억원)과 1998년에 5개 부실은행을 인수한 은행이 풋백 옵션 1998년 6월 정부는 5개 부실은행을 계약이전방식(P&A)에 의해 5개 은행에 인수시켰으며 인수은행은 인수한 퇴출은행 자산이 부실해질 경우 정부에 대해 동 부실채권 매입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put-back option)를 갖고 있었다.
(put-back option)을 행사한 부실채권(1,588억원)을 매입하기 위해 3조 7,244억원을 사용하였다. 퇴출금융기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