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분쟁해결절차 : DSU

중대한 변화가 약칭 ‘1989년 개선안’을 통하여 발생하였는데, 이것은 1989년의 중간재검토에서 우루과이 라운드 교섭의 결과를 구체화한 것이었다. 이들 조치는 마라케시에서 채택된 새로운 DSU를 향한 예비조치로 볼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1989년 개선안”은 1989년 5월 1일부터 우루과이 라운드 완료시까지 시험삼아 적용하기 위하여 채택된 것이었고, 그리고 여기에 도입된 변화는 추가적인 개선과 함께 DSU의 최종문안에 편입되었기 때문이다.

Ⅲ. DSU의 주요 특징

DSU의 기본적인 특징으로서는, 관할권의 확대, 체제의 통합, 절차의 간소화, 규칙지향성의 심화, 결과의 구속력 등 다섯 가지를 들 수 있다. 이들 다섯 가지 요소는 결함을 최소화하고 동시에 WTO 분쟁해결체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

1. 관할권의 확대

WTO분쟁해결제도는 자신의 전신인 GATT 1947보다 훨씬 넓은 사물관할과 영토관할권을 포괄하고 있다. GATT 1947이 상품분야에 국한되어 있었던데 반해, WTO는 이제 GATT체제 내로 도입된 -GATT 1994의 ‘연합’협정으로 칭하는- 새로운 대상들 뿐만 아니라 두 가지 새로운 영역, 즉 지적재산권과 서비스까지도 시행하고 있다. DSU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