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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지방자치단체의 제 3섹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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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한국지방자치단체의제3섹터
목차/차례
제Ⅰ장서론 ----------------------------- 1
제1절연구목적
제2절연구방법및범위
제Ⅱ장제3섹터의의의 ------------------------- 2
제1절제2섹터의개념과특징
1.혼합기업
2.민관공동출자사업
1.영리형과비영리형
2.지역개발형·기업경영형및시설운영형
3.지방공사형과사법인형
제Ⅲ장제3섹터의장점과문제점 ----------------- 10
제1절제3섹터의장점
1.민자유치를통한대규모사업
2.독립성과신축성을지닌사업운영
3.관민의장점활용
제2절제3섹터의문제점
제1절연구목적
제2절연구방법및범위
제Ⅱ장제3섹터의의의 ------------------------- 2
제1절제2섹터의개념과특징
1.제3섹터의개념
2.제3섹터의특징
제2절유사개념1.혼합기업
2.민관공동출자사업
3.민관공동법인
4.지방공사
제3절제3섹터의종류1.영리형과비영리형
2.지역개발형·기업경영형및시설운영형
3.지방공사형과사법인형
제Ⅲ장제3섹터의장점과문제점 ----------------- 10
제1절제3섹터의장점
1.민자유치를통한대규모사업
2.독립성과신축성을지닌사업운영
3.관민의장점활용
제2절제3섹터의문제점
1.과도한기업성의추구
2.민주적통제의인난
3.공공부문의과승개입
4.다수의부실기업
제Ⅳ장한국지방자치단체의제3섹터 ------------- 14
제1절제3섹터의설립상황
1.형태별설립상황
2.사업분야별설립상황
3.자치단체별설립상황
4.연도별설립상황
제2절제3섹터의특징
1.지방공사형의우세
2.경직성
3.과도한통제
제3절제3섹터의과제
1.대상사업의확대
2.관심의제고
3.지원제도의강화
4.통제제도의개선
●참고문헌● ---------------------------- 22
2.민주적통제의인난
3.공공부문의과승개입
4.다수의부실기업
제Ⅳ장한국지방자치단체의제3섹터 ------------- 14
제1절제3섹터의설립상황
1.형태별설립상황
2.사업분야별설립상황
3.자치단체별설립상황
4.연도별설립상황
제2절제3섹터의특징
1.지방공사형의우세
2.경직성
3.과도한통제
제3절제3섹터의과제
1.대상사업의확대
2.관심의제고
3.지원제도의강화
4.통제제도의개선
5.경직성의극복
제Ⅴ장결론 -------------------------------- 21●참고문헌● ---------------------------- 22
본문/내용
제 1절 제 2섹터의 개념과 특징
1. 제 3섹터의 개념
Etzioni는 제 3섹터란 정부부문도 민간부문도 아닌 것으로서 민간기업과 정부부문의 혼합으로 생겨난 것도 있지만 자원적 조직과 비영리기관의 형태를 지니는 것도 있다고 하고 있다.
Levitt는 제 3섹터조직이란 민간기업이나 정부부문이 수행하지 않는 사업,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사업, 빈번하게 수행하지 않는 사업 등을 담당하는 조직들이라 하고 제 3섹터는 목적·자원봉건주의·운영스타일에 있어서 정부부문이나 민간기업과 다른 특징을 지닌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에서도 제 3섹터란 정부부문이나 민간부문에서 독립한 존재로서의 민간비영리부문을 지칭한다는 주장이 없는 것은 아니나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공동으로 출자한 사업의 경영형태」라는 정의가 널리 사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하나의 지방자치단체가 25%이상 출자한 민법·상법상의 법인」이라고 규정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희환, 「제 3섹터의 활용화 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p.2, 1995 : 서울.
「자금·인력·기술 등에 관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1. 제 3섹터의 개념
Etzioni는 제 3섹터란 정부부문도 민간부문도 아닌 것으로서 민간기업과 정부부문의 혼합으로 생겨난 것도 있지만 자원적 조직과 비영리기관의 형태를 지니는 것도 있다고 하고 있다.
Levitt는 제 3섹터조직이란 민간기업이나 정부부문이 수행하지 않는 사업,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사업, 빈번하게 수행하지 않는 사업 등을 담당하는 조직들이라 하고 제 3섹터는 목적·자원봉건주의·운영스타일에 있어서 정부부문이나 민간기업과 다른 특징을 지닌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에서도 제 3섹터란 정부부문이나 민간부문에서 독립한 존재로서의 민간비영리부문을 지칭한다는 주장이 없는 것은 아니나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공동으로 출자한 사업의 경영형태」라는 정의가 널리 사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하나의 지방자치단체가 25%이상 출자한 민법·상법상의 법인」이라고 규정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희환, 「제 3섹터의 활용화 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p.2, 1995 : 서울.
「자금·인력·기술 등에 관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참고문헌
1. 권영모, `한국 지방 자치 단체의 민관공동출자 사업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1994.
2. 심정근, 『지방재정학』, 박영사, 1997 : 서울.
3. 김일태외 공저, 『주민생활과 지방자치』, 형설출판사, 1991 : 서울.
4. 이효섭외 공저, 『지방자치의 경영학』, 선학사, 1998 : 서울.
5. 이윤길외 공저, 『지방자치의 이해』, 세종출판사, 1999 : 서울.
6. 김을영, `지방자치체계의 정책연구`, 대구발전동우회, 1995 : 대구.
7. 박완규, 『지방재정개혁론』, 박영사, 1998 : 서울.
8. 유봉영, 『한국지방자치의 발전 정책론』, 녹원사, 1991 : 서울.
9. 『행정논총』, 33권 2호, 서울대 행정대학원, 1995. 12.
10. 유훈, 「공기업론」, 법문사, 1993 : 서울.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1994.
2. 심정근, 『지방재정학』, 박영사, 1997 : 서울.
3. 김일태외 공저, 『주민생활과 지방자치』, 형설출판사, 1991 : 서울.
4. 이효섭외 공저, 『지방자치의 경영학』, 선학사, 1998 : 서울.
5. 이윤길외 공저, 『지방자치의 이해』, 세종출판사, 1999 : 서울.
6. 김을영, `지방자치체계의 정책연구`, 대구발전동우회, 1995 : 대구.
7. 박완규, 『지방재정개혁론』, 박영사, 1998 : 서울.
8. 유봉영, 『한국지방자치의 발전 정책론』, 녹원사, 1991 : 서울.
9. 『행정논총』, 33권 2호, 서울대 행정대학원, 1995. 12.
10. 유훈, 「공기업론」, 법문사, 1993 :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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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ldsj****** Date : 2011-06-01 FileNo : 16098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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