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인구정책과 문제점

1971년, 주은래는 만희소 운동을 실천에 옮겨 제 3차 산아조절 정책이 빛을 보게 되었다. 그러나 이것 또한 2000년에 중국인구가 12억 8천만에 다다를 것으로 전망되어, 1979년 한 자녀 낳기 운동을 실천에 옮김으로써 제 4차 산아조절 정책을 통하여 인구의 양적 증가를 감소시키는 데 주력하였다.

4. 인구 정책

1) 모택동(毛澤東) 시기
1958～1960년대 사이 최초로 모택동 경제 사상의 대규모 실천을 하기 위해 대약진 운동을 펼쳤다. 이는 노동 집약적인 농업 생산 운동으로 인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욱 훌륭히, 더욱 빨리, 더욱 크고 위대한 사회주의 건설의 결과를 경제적으로 완성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했다. 또한 인구는 제국주의를 제압하기 위한 국력이라고 믿고 다산(多産)을 장려했다. 따라서 북경대학 총장이자 유명한 경제학자인 마인초(馬寅初)교수가 산아제한 정책을 시행하지 않으면 어마어마한 인구 폭발을 가져 올 것이라고 경고했으나 들으려하지 않고 인구 개방 정책을 실시했다. 누구를 막론하고 원하는 만큼 자녀를 갖게 한 것이다.
그러나 인구가 계속적으로 증가하자 모택동도 어쩔 수 없이 산아제한을 실행하여 각급 지방 정부에 계…(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