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각종 규제와 개별 기업의 이해 관계

** 자동차 제작에 관련된 규제 50여가지 bumper 5miles/hour → 2.5mile/hour 보험료 상승, 대당 $35 절약, 그리고 중량이 가벼워져서 기름 절약 (3억 8백만불 절약) 운전자의 시계 확보를 위한 규제, Fuel Economy, Speedometer, Odometer, Break tests, Tire pressure, Battery, Safety seat belt, 자동차 도색장에 관한 규제 직접적 비용, paperwork에 따르는 비용 도로 안전국의 Recall 제도 1966년도 전국 고속도로안전국 설치 1965년부터 1년여에 걸쳐 상하 양원의 논의 1950년대 38,000/년 사망 1965년경 50,000명 선으로 증가(자동차 업계와 자동차노조기 합심하여 반대) ** Ralph Nader 『어떤 속도하에서도 안전하지 못하다』(Unsafe at any speed) 자동차 재벌들을 맹렬히 비난. 사고의 원인은 design과 공학상의 결함. 안전에 대해서는 무관심. 규제하지 않으면 안전에 대한 투자유인이 있을 수 없다. penelty 부과 GM의 실수 Ralph Nader와 소비자 보호단체, ⇒ 삼성전자 A/S 자연보호단체 정부의 공공정책에 수반하는 철칙(Iron Law of Goverment Public Policy): 비용에 대한 충격을 통하여 관계 당사자 사이에 부와 소득의 재분배를 창출 ⇒ 정경유착 최루탄 제조업자, 삼양화학 金 사장(女) 국방부 장관에 대한 100억원 상납 * 미국 전체 중소 기업의 서류 작성 비용(각종 규제에 따르는 보고서 기타)만 연간 U＄127억. (1980년대 초) (2) 정부에 의한 규제(Regulation)의 의의 ① 민간 부분에 대한 통제의 두가지 방법 ㄱ. 조세, 보조금 등의 유인책(insentive)에 의한 방법 ㄴ. 규제 : 법률이나 정부의 명령, 규칙 등의 법규에 근거하여서 민간기업…
ㄴ. 규제 : 법률이나 … 규제